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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식경제부]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(주력산업·신산업 분야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작성일2012-03-22
작성자연구협력팀
조회수3,195
첨부[첨부2-1]_사업계획서_및_관련_서식_(2012년).ZIP [첨부1]_접수증 (2차_사업신청시 제출서류 목록).hwp [신청서식 제1호] 사업계획서_(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용).hwp [신청서식 제1호] 사업계획서_(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용).hwp [공고] 2012년도_산업융합원천사업_신규공고_최종.hwp

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- 113호

2012년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
(주력산업·신산업 분야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(주력산업·신산업 분야)의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3월 8일
지식경제부장관

□ 사업목적
-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·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
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
□ 지원대상 분야
- 산업융합원천기술(주력산업·신산업) 분야 중 향후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
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,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
※ 주력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(8개 분야)
- 자동차, 조선, 생산시스템, 생산기반, 섬유의류, 화학공정, 금속재료, 플랜트
※ 신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(3개 분야)
- 바이오, 의료기기, 지식서비스

Ⅰ.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및 기간

지원규모 및 기간
구분	주력산업 분야	신산업 분야
예산	484억원	70억원
지원규모	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(RFP 참조)
지원기간	과제별 특성에 따라 5년 이내

□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

○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

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
참여기업수	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	정부출연금 지원비율	민간부담금 현금비율
1개	중소기업¹⁾또는 중견기업²⁾	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
1개	대기업	연도별 사업비의 50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
2개 이상	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/3 이상	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
2개 이상	그 밖의 경우	연도별 사업비의 50.0% 이하	연도별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

1) ‘중소기업’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2) ‘중견기업’이란 「산업발전법」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
3) 단,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.0% 이하이고,
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임

□ 민간부담금
○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

□ 기술료 징수

○ 기술료 징수 과제의 경우는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야 함

○ (기술료 징수방식)

①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: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
②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: 경상기술료

○ (정액기술료) 실시기업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관)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“불성실수행”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)에 납부하여야 함

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
주관기관 유형	정액기술료
대기업	정부출연금의 40%
중견기업	정부출연금의 30%
중소기업	정부출연금의 20%

○ (경상기술료)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“불성실수행”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는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인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

-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: 전담기관(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)
-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: 주관기관

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
실시기업 유형	경상기술료 등
대기업	착수기본료¹⁾및 매출액의 5%
중견기업	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3.75%
중소기업	착수기본료 및 매출액의 2.5%

1) ‘착수기본료’ :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%

□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
○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
-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
수 있음
·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
·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
○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(현금+현물)의
30%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.
-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
환수함
-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
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
○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신규직원 뿐만
아니라 기존 직원의 인건비도 현금으로 산정이 가능함
- 동 공고내에서는 주력산업분야 RFP 3, 4, 6번(자동차분야), 신산업분야 RFP 3~7번(지식서비스분야),
과제만 해당
□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
○ 중소·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,
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
※ 단,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

-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,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
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
-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,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(5개이하)를 수행하는
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%로 한정

Ⅱ. 사업 추진체계
- □ 추진체계(통합형 과제)

Ⅲ. 지원분야

□ 과제 유형
○ 일반형 과제: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
-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-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(기업 포함)
-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
○ 통합형 과제: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, 세부과제의
컨소시엄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
-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
주관기관
-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
주관기관
-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
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
-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
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
○ 병렬형 과제: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, 세부과제가 각각
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,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(선정된 세부주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
구성하여 과제수행)

□ 지원대상 과제 목록

[주력산업 분야]

주력산업 분야 지원대상 과제 목록
구분	세부 분야	순 번	과제명	기술 료	주관 기관 유형	과제 성격	과제 유형	과제특징			별첨
구분	세부 분야	순 번	과제명	기술 료	주관 기관 유형	과제 성격	과제 유형	중소 중견 기업 참여	기업 참여	표준화 연계	별첨
수송 시스템	자동차	1	최고속도 120km/h 이상 보급형 미니 고속 전기차용 공용 플랫폼 등 기술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○	-	○
		2	글로벌 해외 연계가 가능한 전기동력 차량용 1.2kV급 소비전력 10%이상 저감 전력저감형 인버터 전기 핵심부품 개발	징수	중소중견	혁신	일반	-	-	-
		3	거리 분해능 10cm 수준의 3차원 Lidar 센서 시스템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-
		4	도로속성정보와 영상센서, 레이더 정보를 융합하여 차간거리제어, 차선유지지원, 커브사고방지 기능을 개선한 통합 운전지원시스템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○	-	-
		5	200bar급 가솔린 직접분사식 인젝터 기술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○	-	-
		6	사고 예방 및 승객 상해 경감을 위한 능동 및 수동 안전 통합 시스템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○	-	-
	조선	7	극지 환경 조건을 고려한 Platform Supply Vessel 핵심기술 개발	징수	중소중견	원천	일반	-	-	-
		8	전기추진선박의 효율 향상을 위한 30MW급 전기추진 체계통합 및 시험평가·인증 기술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-	○	-
		9	IMO 온실가스규제 대응 선박 운항효율 및 EEDI/EEOI 향상을 위한 정밀계측 기술 국제표준화 및 표준 부합 통합감시제어장치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○
		10	LNG를 연료로 하는 10,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연료탱크 배치 및 공급시스템 기술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		11	운항비 20% 절감을 위한 40kW급 전기추진시스템 탑재 30ft급 레저선박 개발	징수	중소중견	혁신	일반	-	-	-
제조 기반	생산시스템	12	회절광학소자용 700nm급 이하의 미세패턴 가공을 위한 절삭가공공정 기술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-
		13	열교환 방식 Zero Carryover 액체식 제습/재생 기술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-
		14	다층 온도제어기술을 접목한 두께 5㎛ 이하급 스마트 섬유 가공용 하이브리드 코팅시스템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-
		15	100nm～100㎛ 나노복합구조물 응용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가공 및 에너지 10% 절감 성형시스템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-
		16	굴삭기 에너지 10% 저감형 전자제어 유압시스템 설계기술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-
		17	에너지 소비량 10% 이상 저감된 5축 머시닝센터 기반 복합가공기 개발	징수	중소중견	혁신	일반	-	-	-
		18	50km/h고속 power shift 변속장치가 장착된 90kW급 속도부하 감응형 트랙터 개발	징수	중소중견	혁신	일반	-	-	-
		19	TIER4 배기가스규제 대응을 위한 2～3톤급 하이브리드 지게차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		20	환경부하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저온잠열재이용 냉장/냉동 2실형 저온컨테이너 시스템 기술 개발	징수	중소중견	혁신	일반	-	-	-
	생산기반	21	1mm급 난가공성 금속튜브 제조 및 기능성 표면처리 기술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○	-	-
	생산기반	22	방수제품용 복합 열가소성/열경화성 이종소재 정밀사출금형 기술 개발	징수	중소중견	혁신	일반	-	-	-
산업 소재	섬유의류	23	유기용매에 방사 가능한 공중합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-	○	-
	섬유의류	24	인체보호기능의 군사용 복합소재 및 스마트 군복 개발	징수	중소중견	혁신	일반	-	-	-
	화학공정	25	[총괄] 신규 탄소자원(미정제 함수에탄올, 미정제 함수폴리올)으로부터 에틸렌글리콜/파라자일렌 제조를 위한 신촉매공정 기술개발	비징수	제한없음	원천	병렬	-	-	-
			[1세부] 신규 탄소자원(미정제 함수에탄올, 미정제 함수폴리올)으로부터 에틸렌글리콜 제조를 위한 신촉매공정 기술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병렬	-	○	-
			[2세부] 신규 탄소자원(미정제 함수에탄올, 미정제 함수폴리올)으로부터 파라자일렌 제조를 위한 신촉매공정 기술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병렬	-	○	-
		26	Super Hybrid 복합공정을 사용한 50" UD급 차세대 OLED TV용 재료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		27	[총괄과제] 고효율 Color Filter용 Hybrid Color Resist 개발	비징수	제한없음	혁신	통합	-	-	-
			[1세부] 고효율 Color Filter용 염-안료 Hybrid Color Resist 기술 개발	징수	기업	혁신	통합	-	-	-
			[2세부] 고효율/고명도 Color Filter용 염·안료 Hybrid 나노분산소재 및 Blue 염료개발	징수	기업	혁신	통합	-	-	-
			[3세부] Green 및 Red color Hybrid Color Resist용 고성능 염료개발	징수	기업	혁신	통합	-	-	-
		28	중대형 이차전지용 고투과성, 고안전성 분리막 소재 및 공정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	금속재료	29	해수계통 PREN 50급 초내식 주단강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-	○	-
	금속재료	30	승용디젤엔진의 0.9ps/kg 중량비출력 확보를 위한 고온 알루미늄 소재 및 실린더 모듈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플랜트엔지니어링	플랜트엔지니어링	31	무방류 지향 고효율 하이브리드 담수화 공정기술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-	○	-
플랜트엔지니어링	플랜트엔지니어링	32	설계 유의파고 15m 해역의 Oil & Gas 생산을 위한 100만 배럴급 FPSO용 Turret System 설계 기술 개발	징수	제한없음	원천	일반	-	○	-

[신산업 분야]

신산업 분야 지원대상 과제 목록
구분	세부 분야	순 번	과제명	기술 료	주관 기관 유형	과제 성격	과제 유형	과제특징			별첨
구분	세부 분야	순 번	과제명	기술 료	주관 기관 유형	과제 성격	과제 유형	중소 중견 기업 참여	기업 참여	표준화 연계	별첨
바이오의료기기	바이오	1	[총괄]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순환계 질환 치료용 복합 및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	비징수	기업	혁신	병렬	-	-	-
			[1세부] 다른 약리기전의 순환계 동반질환 복합제 개량신약 개발	징수	기업	혁신	병렬	-	-	-
			[2세부] 순환계 동반질환용 제제기술기반 용법/용량 조절 개량신약 개발	징수	기업	혁신	병렬	-	-	-
	의료기기	2	유방암 수술시 전이 부위 실시간 판독이 가능한 형광(심도>10㎜) 및 광음향(분해능<60㎛@30MHz, 심도>60㎜@10MHz) 융합 프로브 기술개발	징수	제한 없음	원천	일반	-	-	○
지식서비스·USN	지식서비스	3	공공서비스 수출사업화 사업화 플랫폼 개발	징수	제한 없음	원천	일반	-	-	-
		4	다차원 서비스 구현을 위한 커버전스 지원기술 개발	징수	제한 없음	원천	일반	-	-	-
		5	양방향 유통물류 서비스 실현을 위한 SNS기반 거점별/지역별 통합 정보관제 서비스플랫폼 기술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		6	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소셜러닝용 교육 콘텐츠 및 전문가 실시간 추천/연계 기술 개발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		7	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기반 의사-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디자인 기술	징수	기업	혁신	일반	-	-	-

[과제특징 설명]
◈중소·중견기업 참여:“중소·중견기업 참여”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중소·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◈기업 참여:“기업참여”라고 표기된 과제는 컨소시엄내 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
◈표준화연계:“표준화 연계”라고 표기된 과제는 연구내용에 국내외 표준 규격 제시 등 표준화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야 함

○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 참조
(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)
○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○ 통합형 또는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는 0.5억원/년 이내이고,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음
○ “기술료 비징수”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%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

※ 신청과제가 2개 이상 세부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융합기술 성격의 과제인 경우, 관련된 세부 기술분야 중
선호하는 기술분야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음

Ⅳ. 주관기관(총괄/세부)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
- □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
  실시기관 등
  ○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(사업자등록증 기준), 기업부설연구소를
 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
  ○ “혁신제품형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은 “기업” 이 원칙이나 "산업기술연구조합" 도 신청 가능함
  ○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

Ⅴ.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

□ 사업설명회

○ 목적 : 2012년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,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

○ 개최일자/장소 : 3. 13(화) ~ 23(금)/전국 10개 지역

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
일시	지역	장소	사업설명회 동시개최		시간
일시	지역	장소	글로벌전문기술 사업설명회	지식경제기술혁신 사업설명회	시간
3. 13 (화)	서울	COEX 오디토리움 대강당 3층	○	-	14:00∼18:00
3. 16 (금)	대전	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	○	-	14:00∼18:00
3. 20 (화)	부산	부산대학교 본관 3층 대회의실	○	-	14:00∼18:00
3. 20 (화)	광주	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1층 대강당	○	-	14:00∼18:00
3. 21 (수)	대구	경북대학교 국제회의장	○	-	14:00∼18:00
3. 21 (수)	춘천	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3동 2층 대회의실	○	-	14:00∼18:00
3. 22 (목)	울산	울산테크노파크 대강당	-	○	14:00∼18:00
3. 22 (목)	전주	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바오로홀	-	○	14:00∼18:00
3. 23 (금)	시흥	한국산업기술대학교 TIP 아트센터	-	○	14:00∼18:00
3. 23 (금)	창원	경남테크노파크 대강당	-	○	14:00∼18:00

※ 사업설명회 동시개최 안내

- 참석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 공고사업의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동시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
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「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설명회」 동시개최 (4개 지역) : 울산, 전주, 시흥, 창원
-「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설명회」동시개최 (6개 지역) : 서울, 대전, 부산, 광주, 대구, 춘천

※ 서울, 대전 행사의 경우 사업신청 방법 및 절차 이외에 공고 RFP에 기획과정에 대한 안내 실시

※ 지역별 사업설명회는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을 원칙으로하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
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정보교류회

○ 목적 :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

- 과제기획자(PD)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
-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

○ 개최일자/장소 : 4.3(화) ~ 5(목)/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장

정보교류회 개최 일시
시간 / 일자	4.3(화)	4.4(수)	4.5(목)
10:00~12:00	바이오/의료기기	지식서비스
14:00~16:00	생산기반/플랜트엔지니어링	조선	섬유의류/화학공정
16:00~18:00	자동차	생산시스템	금속재료

※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등록후 입장 (사전등록 필요 없음)

□ 정보공유 게시판
○ 내용 : KEIT홈페이지에 『게시판』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
정보교환의 장을 마련
○ 게시판 위치
- http://itech.keit.re.kr 메인페이지 ▷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▷ “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” 클릭
- http://www.keit.re.kr 메인페이지 ▷ 주요사업공고 ▷ 2012년도 제2차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(주력산업·
신산업 분야)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▷ 관심과제 옆 “정보공유 게시판” 바로가기 클릭
○ 활용방법 (2가지 방법)
- 관심이 있는 과제(RFP)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
열람하거나
-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

Ⅵ. 신청요령

□ 신청방법
○ 과제 유형에 따른 신청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및 신청서(사업계획서 및 첨부
서류)의 제출기간을 달리함
- 일반형, 병렬형 과제 : 공고기간 70일
- 통합형 과제 : 공고기간 90일
○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(사업계획서 및
첨부서류)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(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)
※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, 공고번호, 신청과제명(세부과제 포함) 등을 기재할 것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
○ 양식 교부 : 2012. 3. 8(목) ~ 6. 5(화)
○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: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

□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

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일정
과제유형	전산접수 기간	사업계획서 접수 기간
일반형·병렬형	5. 7(월) ~ 5. 15(화) 24:00까지	5. 14(월) ~ 5. 16(수) 18:00까지
통합형	5. 29(화) ~ 6. 4(월) 24:00까지	6. 1(금) ~ 6. 5(화) 18:00까지

○ 전산 등록처 :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

- 일반형,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
-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에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

※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

○ 신청서 제출처 : (우135-080)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-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(☎ 02-6009-8213~9)

※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(전산접수증 출력)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

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Ⅶ. 관련 규정
- □ 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, 「기술료 징수 및 사용·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, 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, 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, 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 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」

Ⅷ.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

□ 평가절차 및 지표

○ 사업계획서 접수(’12. 5~6월) → 사전검토(’12. 5~6월) → 평가위원회 평가(’12. 6~7월) →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(’12. 6~7월) →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(’12. 6~7월)

평가위원회 평가항목
평가항목 및 비중	세부 항목
기술성 및 개발능력 (70)	▷ 사전준비성 ▷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▷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▷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▷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▷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▷ 기술적 파급효과
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(30)	▷ 실용화 가능성 ▷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▷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

○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

○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

□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
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(3점)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“우수” 또는
“혁신성과”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(2점)
○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% 이상인 경우(2점)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, 신뢰성(R)인증, 우수디자인상품(GD)을 보유한
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(2점)
○ 최근 3년 이내(접수 마감일 기준)에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
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(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, 그가 소속된 기업),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
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(3점)
○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(2점)
○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
(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)(2점)
○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신규채용시 우대(3점)
-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*하여 R&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
(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)
*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취업·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
추진하고,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
○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(3점)
-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&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
(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)
*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
○ 지식경제 R&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「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」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(3점)
- (중소기업,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)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“가이드라인”을 충족시
- (대기업 참여 과제)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
“가이드라인” 충족시

[바이오·의료기기]바이오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: 45～55%

[지식서비스·USN]지식서비스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: 65～70%

수송시스템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: 35～45%

제조기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: 35～45%

산업소재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: 40～50%

플랜트엔지니어링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:40～50%

※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,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

[ 가점적용 예시 ]

* 대학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고 “가이드라인”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

*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고 “가이드라인”을 충족시 가점 6점을 받을 수 있음
□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○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○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,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
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
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○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
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○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경우
- 기업의 부도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
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
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)
-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
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
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
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)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
(*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.)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○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
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(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%(통합형 과제의 총괄
주관책임자는 10%)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
포함하지 않음)
□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
○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
제기할 수 있음
※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
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: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www.keit.re.kr)의 “자료마당→KEIT지원과제
검색”
- 타기관 공개자료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의 “사업관리→R&D정보검색→R&D과제”
○ 제기기간
- 일반형, 병렬형 과제 : 2012. 3. 8(목) ~ 5. 16(수)
- 통합형 과제 : 2012. 3. 8(목) ~ 6. 5(화)
○ 제 기 처 : (우135-080)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-7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
(02-6009-8213~9)
○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□ 보안등급 분류
○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(보안/일반)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
○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
-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-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
연구개발과제
-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-「대외무역법」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Ⅸ. 문의처

□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(www.keit.re.kr)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(itech.keit.re.kr) 참조

○ RFP 내용 및 평가 일정/절차에 대한 문의처

문의처
문의처	RFP 내용		신규평가 일정/절차
지원분야	담당팀	연락처	담당팀	연락처
신산업총괄	신산업 기획운영 PD실	02-6000-7355, 7351	평가총괄팀 전략기획팀	02-6009-8213 02-6009-8219
바이오	바이오 PD실	02-6000-7357~8	바이오헬스평가팀	02-6000-7381
의료기기	의료기기 PD실	02-6000-7362, 7356	바이오헬스평가팀	02-6000-7377
지식서비스	지식서비스 PD실	02-6000-7410	융합기술평가팀	02-6000-7364
주력산업 총괄	주력산업 기획운영 PD실	02-6001-0752	기계수송평가팀	02-6001-0773
자동차	그린카 PD실	02-6001-0759	기계수송평가팀	02-6001-0773
자동차	스마트카 PD실	02-6001-0758		02-6001-0773
조선	조선 PD실	02-6001-0761		02-6001-0778
생산시스템	산업용기계 PD실	02-6001-0766		02-6001-0771
생산기반	생산기반 PD실	02-6001-0765		02-6001-0781
플랜트엔지니어링	플랜트엔지니어링PD실	02-6001-0764		02-6001-0775
섬유의류	섬유의류 PD실	02-6001-0753	섬유화학평가팀	02-6001-0796
화학공정	화학공정 PD실	02-6001-0760		02-6001-0795
금속재료	금속재료 PD실	02-6001-0767		02-6001-07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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